설 민생 안정대책
오늘 (2023년 1월 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연휴가를 보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보다 편안하게 뜯어보자. 얼마나 안정적인지..
1.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1) 설 역대 최대규모 (20.8만 톤) 성수품 공급
- 정부비축, 계약재배물량 방출 등 16대 성수품 설 역대 최대규모 공급 (평시 1.4배)
2) 설 역대 최대규모 (300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0~30%) 한도 상향 : 1인당 1만 원 (전통시장 2~4만 원) ▷ 1인당 2만 원 (전통시장 3~4만 원)
-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10~40%)
-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 17개 시, 도에서 선정한 전통시장 대상, 간편 환급 시스템 시범도입.
3)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농, 축협 : 하나로마트, 농협몰 등 시중가격 대비 10 ~ 30% 할인
- 수협 : 수협쇼핑 등 시중가격 대비 10 ~ 30% 할인
- 산림조합 : 임산물 직거래장터 10 ~ 20% 할인
- 지자체, 우체국 쇼핑, 공영 홈쇼핑 등
4) 신속통관. 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 설지 등 24시간 통관체계 운영.
- 택배 특별관리기간 택배 임시인력 투입 및 수송차질 방지
▣ 성수품 물가안정에 대한 평가 : 매년 설 때 성수품 물량은 풀었던 거 같고, 할인행사도 그러했고,
특별한 사항 없다고 판단되고, 구구절절이 말장난인 듯합니다. 냉소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피부에 와닿기는 힘든 상황.
2.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듯한 명절
1)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 생활보장, 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 소극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전기요금 : 복지할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313 kWh)까지는 1년간 금년요금인상 전 단가 적용. 초과분은 23년 요금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23.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1/3씩 분산반영??
가스요금 : 23년 1분기 가스요금 동결 단,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 확대
에너지 바우처 : 18만 5천 원 ▷ 19만 5천 원 인상.
등유바우처 : 31만 원 ▷ 64만 1천 원 인상.
연탄쿠폰 : 47만 2천 원 ▷ 54만 6천 원 인상.
사회복지시설 난방 시 : 월 30 ~ 100만 원 추가지급
농어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 1월 지원시청접수 농가 130.78원 / ℓ , 어가 : 112.5원 / ℓ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5.47% ,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 생계지원 1,536 ▷ 1,620 ,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지원 등
식료품비 : 양곡단가 인하 및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교육비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3만 명 ▷ 6만 명) , 장애인 이용자 지원대상에 신규포함.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서비스
교통비 :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및 청년지원혜택 강화
문화비 : 문화누리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 자동 재충전
▷ 이 부분은 이 정도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를 추가로 더 확인해 보세요~! 거의 다 기존에 언급된 상황이라 설과 무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 중소. 소상공인 대상 39조 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명절자금 공급
성수품 구매자금 개인 점포당 1천만 원 지원 ( 총 50억 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발상인 융자지원)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 조기 지급 적극 추진
계약대금 : 명절이전까지 신속처리
계약특례 연장
세정지원 :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신청 시 적극 승인 / 분할납부 (최대 6회)
3. 생활편의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 대체 공휴일 포함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 이동편의 향상
- 공공기관 무료주차
- 지역축제 활성화 및 문화시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
- 전통시장 이용 활용화 지원, 아이 돌봄, 반려동물 보호지원 등 연휴기간 생활편의성 제고
4. 안전대응 강화 :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 보건 취약계층 대상 백신접종 확대 등 코로나 19 확산방지 노력지속
- 동절기에 빈발하는 한파, 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주력
- 주요 교통시설, 고위험사업장, 다중 이용시설 사전점검 및 24시간 재난 및 사고대응체계운영
그렇게 큰 특이사항이나 획기적인 사항은 없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소상공인 역시 정말 어려우신데, 지원이 너무 박한 것 같다. 그리고, 설 민생안정대책인데, 일반적 복지정책으로 페이지수를 채운 듯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대책이 명절 전에 조기지급 적극추진? 신속처리? 이건 어떻게 보면 갑질인 거 아닌가? 정부의 갑질? 매년 힘들었지만, 올해는 특히 아니다. 늘~ 힘들어왔고. 가장 힘든 시기는 지금 인 것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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