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가계와 기업 고객들의 대출이자 상환액이 늘고 예금이자 소극 줄어들수록 은행권 수익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은행들의 성과급을 확인해 보면 신한은행은 기본금의 361%를 성과급으로,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을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특별 격려금으로 직원당 340만 원씩 더 준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그리고,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성과급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코로나로 빛을 본 은행~
작년 1 ~ 3분기 순이익은 11조 2203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8%가 늘었다. 대한민국의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기준으로 실로 막대한 이익이다. 어떻게 이익을 냈을까? 코로나 19 사태로 가계와 기업대출이 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된 거다. 거의 우리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낸 이익을 성과급의 명목으로 배를 채우는 듯하다. 너무너무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생기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3월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부채 9170만 원이고, 계속 오르고 있다. 가구의 57.3%가 빚을 지고 있고, 평균 1억 1879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3년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이자를 가지고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게 은행의 실정이다. 잘 못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그럼 지금 시중의 대출금리는?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주 4.93 ~ 8.11로 확인되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8% 시대에 진입한 거다. 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4.46~6.64% , 전세자금대출(신규 코픽스)은 4.68 ~ 6.84% ,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은 5.60 ~ 7.08%이다. 이게 1 금융권 금리니깐, 1 금융권 안 되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으로 가면 10% 대가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자명해진다. 자~ 또 보자 그런데...
예금해 두면 금리도 높아지나?
예금할 돈도 없지만 한번 알아보자. 정기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려가는 추세이다. 1년 만기 최고우금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잇달아 5%를 넘었던 상품들이 최근 4% 초반대까지 떨어졌나?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4.31% ,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4.30%이다. 그럼 뭐지? 대출이자는 8%대 예금이자는 4% 대면 와~! 이래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구나. 거의 배장사를 하는 거네. 올해도.
정부는 뭐 했나?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에 발맞춰 수신금리를 연달아 인상해 왔나,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걸어서 예금금리 오름세가 멈췄다. 여기서 은행채 발행도 풀리면서 수신금리인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낮아지게 된 거다.
난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한다.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원의 아니 환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마진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 금리는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은행에서 한. 두 번 당해봤지만, 은행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진정성 있고, 자세한 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도 역시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기필코,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조금 더 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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