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도는 해보셨나요?
아직 자영업 대환대출 예산이 8조 원이나 남았습니다. 혹시, 자영업 대환대출 해보셨나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법인 1억 원)까지 6.5% (대출금리 5.5% + 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환해 주는 대출입니다.
접수현황
12월 2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접수건수는 지난 9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만 5839건, 접수금액은 5327억 원이 다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목표금액 8조 5000억 원의 6.3% 수준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2202억 원으로 목표액의 2.6%입니다. 이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란 걸 말해주는 지표인 듯합니다. 그럼 실패의 원인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패이유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인지도가 낮은 것이 신청율이 저조한 요인이라고 보고 신용보증기금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못할까요?
진짜 실패이유 ( 개인적 소견 )
1. 까다로운 신청요건 :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개인대출은 제외 됐다.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대출로 실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부 대출로 투자(부동산 등)를 한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 반응은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사업자 대출과 개인대출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폐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2. 또 다른 대안으로 인한 미신청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상황유예프로그램과 고금리로 한계상황에 놓은 차주분들을 위한 새 출발기금이 있어서 상황 추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된다.
3. 가장 큰 문제인 관련 은행의 비협조, 참여동기부족 : 은행입장에서는 적극적 나설 이유가 사실 없다.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금리도 7%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2 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대환해 부실 가능성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 금융권 여신을 많이 갖고 있고, 다중채무자(여러 은행의 대출)인 경우가 많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고, 채무상황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커트라인 통과도 힘든 게 현실이다.
개선 방향은 없을까?
"이러다간 다 죽어~~" 8조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2023년에는 금융위원에서 개인대출까지 확장해주는 가이드를 만들어줘서 개인대출까지 확대하고 , 은행 쪽에서도 참여동기가 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2022년도 힘들게 버티었는데, 2023년도는 오기도 전에 너무 두렵습니다만, 다들 힘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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