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2022년 11월 07일에 발행한 금융위원회의 카드뉴스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 부족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본인소득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극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20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예정.
전부 아시다시피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어제 예산안을 편성했네요. 빠르죠~!
세부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1. 청년 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78억 원)
2023년 6월에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 소득의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고,
- 가입 상품의 경우 세부사항 향후 발표 예정
이라고 합니다. 요는 기준점만 확인하시고 세부상품은 기다려야 돼요.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모 언론사와 금융위원회 말싸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2. 청년 희망적금
청년증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작년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3,602억 원)
아~ 난 또 머 있는 줄 알았네요~^^;
청년도약계좌의 언론사 보도와의 사실 여부
1. 모 언론사 (금융위원회에 가면 볼 수 있어요. ^^) 보도내용
보도내용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논란 "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의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재정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 11월 2일 )
결론 : 청년도약계좌 투자손실을 혈세로 메워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2023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는바,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 준다는 내용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두 번째 모 언론사 보도내용
보도내용 : '청년도약계좌' 예산 가입심사 구축비용 쏙 빠져..."청년도약계좌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가입심사 시스템구축'비용이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 11월 4일 _가판 )
결론 :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가입심사 시스템구축예상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제 소견상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기억은 해둡시다.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가 저축하면 원래 원금은 4,200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으수 있다네요.
월 납입금의 3 ~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비과세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되시는 분은 들어야 되는데, 사실 월 70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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