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큰일 난다. 새해 정부지원금이 나올까?
자영업 대출 1천조 원 돌파, 소상공인 지원해야 하는데, 현금지원정책이 없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12월 22일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1,722.9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자본시장 불확실성확대에 따른 회사채 및 CP발행여건악화, 환율 및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인한 자금 수요증대 등으로 인한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출도 연 14%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모두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대기업대출(239.2조, 전년동기대비 14.8%)은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시장 위축등으로 인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1,480.4조 원, 15%)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지속된 가운데 운전자금 수요가 가세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중소법인 819.4조 원, 15.7%, 개인사업자 661.1조 원, 14.1%)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결과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 2천억 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코로나 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 원에 그쳤으나,
- 2021년 1분기 말 831조 8천억 원
- 2022년 1분기 말 960조 7천억 원
- 2022년 2분기 말 994조 2천억 원
-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 원을 돌파
지금 소상공인들은 전부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은행 (6.5%)보다 비은행 (28.7%)에서 비취약차주(13.8%) 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이는 고금리로 갔고, 소상공인중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ㆍ활력 제고 지원
비용부담 완화, 재기지원, 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부담완화) 만기연장ㆍ상황유예 연착륙 유도 및 비용감면 조치 연장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 ~23.12 ), 국가. 지자체 계약 한시특례 연장 ( ~23.6 )
재산가액의 3 ▷ 1% (소상공인), 5 ▷ 3% (중소기업인), 연간 2천만 원 한도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경감 (5 ▷ 2.5%), 대가 신속지급 (5 ▷3일) 등
자동차 등록, 계약 체결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발행이율 상향
매입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로 소상공인 등 부담완화
채권발행이율(%) : 1.05 ▷ 2 , 비사업용 소형차 (1,000 ~ 1,600cc) 신규ㆍ이전 등록 시, 2,000만 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 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재기지원)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평당 13만 원) 및 유관기관 채무조정자 정보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패키지와 연계. 유관기관 (캠코, 자신보 등), 성실채무조정자 정보공유 ▷ 재기, 창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 우대.
(경쟁력 강화) IPㆍ로컬 브랜딩 지원, 로컬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스케일업 적극 지원.
(IP브랜딩) 혁신 아이디어 출원, 보호 패키지 지원 (로컬상권) 읍면동 단위 브랜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여가) 지역 경제활성화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축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릴레이 행사 개최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활성화 유도
- 여행 가는 달 정례 개최 (매년 6월) 및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전국 2,000 ▷ 2,200여 개
- 지역 거점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랜드마크 등 인프라 확충지원
- 방한관광 편의제고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심사 개선추진 및 빠르게 증가 중인 동남아 지역 관광객 중심 비자제도 개편
이게 끝??? 한 페이지? 아니 거의 한 장이 다다. 큰일이다. 이게 무슨 지원정책이냐? 내년에 폐업 속출하겠는데?
작년과 같은 적극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도 걱정이지만, 소상공인이 죽으면 은행에 돈도 못 갚습니다. 그럼 은행도 망하고, 최악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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