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란?
30조 추경??? 추경이란 게 뭐지?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추경의 전례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구가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확산 이후에는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을 위한 추경이 편성된 적이 있었다.
야당의 주장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고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최대 25만 원을, 정의당의 경우 모든 가구에 3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 재원마련방안은 추가경저예산(추경)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포괄적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주장
정부는 절대불가하다. 횡재세의 경우 특정기업이 특정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제 집행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용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전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의 경우 "양심이 있으면 또다시 빚을 내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정부 때 이미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집권 5년 동안 407조 원이나 국가 부채가 늘었다."라고 말했다.
여러 층의 목소리
지난 추경 사례를 보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과한 사례가 있으며,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 2022년 사상 초유로 2월에 추경이 되었다. 반면,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한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 들 때가 아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은 늘~ 부족하다. 그리고, 항상 힘들었다. 나만 힘든가? 나에게 세상이 너무 혹독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정말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려웠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물가로 인하여 너무 너무나 힘든 실정은 맞다. 약간의 지원금이라도 주면 더 편하기는 하겠지만,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조삼모사가 되느냐? 당장에라도 일단 살고 보자는 이중적 생각에 나 역시 고민되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생각보다 나아가서 먼저 풀어주면 어떨까? 은행도 이자로 많이 벌어서 자축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지 말고, 조금씩만이라도 자발적으로 환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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