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1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고, 최소 월 약 4만 원을 내야 했으나, 1인 자영업자만 정부가 최대 50%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2023년 1월부터 50인미만 ( 1인 ~ 49인 )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개요1. 사업의 목적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 편입촉진을 위함.2. 예산 및 규모5,000백만 원, 25,000명 내외3. 지원근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4.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5. 지원내.. 2023.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