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공제1 지역 건강 보험료 공제 확대 확정~! 지역건보료 공제확대~!!! 2022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인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은 시행령이 2023년 1월 1월(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확대 안은 공문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예시를 통하여 내용을 살펴보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ex. 전세등)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날짜의 기준은 ±3개월 이내이다. 예시로 살펴보면,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K 씨는 거주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 2023.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