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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대 주요연금의 주요 변경점 3대 주요 연금의 주요 변경점 올해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소득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장애인연금 오는 1월 20일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며,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부가급여라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023. 1. 13.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상자 확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란 2022년 1월에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저금리자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이차보전(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금리와 이자비용 차이를 지원)을 지원해 줍니다. 2022년 말 기준 1.44조 원 (8.1만 건)이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했어요. 1.5%라 엄청 좋았지요~!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 기간 금리 신청.접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은행) 고신용 (개인평점 920점이상) 3천만원 1년 ▷ 2년 1.5% ▷ 3.3% 은행앱 또는 영업점 대.. 2023. 1. 12.
국힘이 왠일이지? 국힘, 은행들 성과급 '돈잔치'에 압박~! 며칠 전 아니 어제 내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국힘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좀 더 나은 건 '횡재세', ;'폭리처벌법'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은행들의 코로나 핑계로 단축운영 어떤 은행은 점심시간 1시간 문을 닫는 은행도 있다. 이건 공무원도 해당되지 않나? 동사무소 아니 요즘 주민센터도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도 점심시간을 인정하라고? 난 절대 반대다. 회사원들 역시 점심시간 때 은행업무 보려면 점심을 건너뛰던가, 아님, 대충 때우고 가는 실정인데, 그럼 언제 은행업무를 보는가? 아님, 반차내서 은행업무를 보라는 건가? 아~ 이야기가 빗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국힘이 오늘 한 발언을 살펴보자. 국힘 측 발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 1. 12.
특례보금 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기준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며, 소득제한은 없다.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 원 이하) 소득제한이 있었지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증빙 필요할 경우가 있다.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 , 1 주택자 (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내에서만 취급한다. 또한 .. 2023. 1. 12.
시중은행들 성과급 잔치~중~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가계와 기업 고객들의 대출이자 상환액이 늘고 예금이자 소극 줄어들수록 은행권 수익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은행들의 성과급을 확인해 보면 신한은행은 기본금의 361%를 성과급으로,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을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특별 격려금으로 직원당 340만 원씩 더 준다고 한다. 국민은행은.. 그리고,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성과급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코로나로 빛을 본 은행~ 작년 1 ~ 3분기 순이익은 11조 2203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8%가 늘었다. 대한민국의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기준으로 실로 막대한 이익이다. 어떻게 이익을 .. 2023. 1. 11.
자영업자, 손상공인 숨 넘어갑니다. 자영업자, 손상공인 좀 도와주세요. 현재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에만 쏠려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분양도 많고,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니, 건설사 쪽의 건설대금을 해결안 되면 은행이 부실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부대책안은 많이 나오고, 파격적이기까지 한데, 자영업자, 손상공인 역시 부실화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계속 폐업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완전히 파격적으로 풀었지요~! 부동산도 살리긴 살려야 합니다만,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양도세 개편안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 22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 1년 더 위예 진행됨. 여야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종부세 대상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11억 ▷ 1.. 2023. 1. 9.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고, 최소 월 약 4만 원을 내야 했으나, 1인 자영업자만 정부가 최대 50%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2023년 1월부터 50인미만 ( 1인 ~ 49인 )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개요1. 사업의 목적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 편입촉진을 위함.2. 예산 및 규모5,000백만 원, 25,000명 내외3. 지원근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4.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5. 지원내.. 2023. 1. 6.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또 바뀐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확정되어 나온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은 아직은 없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계속되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이달 말 (1월 말) 확정발표예정이라고만 한다. 환경부, 내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12월 발표라고..? 2022년 9월 22일 환경부가 내년(2023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자국 전기차 면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차에 더 유리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한시라도 더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2022년 12월 27일 자 한겨레 보도내용 ..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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